[사설] 盧 대통령 국정비전 실현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첫 국정연설의 핵심과제의 하나는 정치개혁이라고 할 만하다.이라크 파병이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이긴 했지만,정치의 중심 무대인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정치개혁에도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지역구도 타파,정치자금 제도 개선,정당개혁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제안과 대안을 열거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요청한 대목이 주목된다.이를 토대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구도 타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정치신인들의 후원금 모금 허용 및 후원금의 생계자금 사용 등의 제안은 정치현실을 감안한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노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정치인들을 옭아맸던 정치자금의 부패·비리 구조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을통해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여야간 지지부진한 정당개혁을 지적하면서 ‘국민공천제’ 도입을 촉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그동안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구체적인 대안이나 시도가 없어서가 아니었다.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경제난 극복과 정부와 언론이 각기 정도를 걷는 ‘제자리 찾기’도 정치권의 호응에 성패가 달려있다.비록 방향과 내용은 달리한다 해도 이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