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179 반68/ 파병안 反戰시위속 국회 통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여론속에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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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동의안은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2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표결한 결과 찬성 179,반대 68,기권 9로 가결 처리됐다.공병대를 제외하고 의료지원단만 파견하자는 김경재 의원 수정안은 찬성 44,반대 198,기권 14로 부결처리됐다.

파병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야 8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 선발대가 이르면 이달 말 이라크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라크전에 투입되는 국군규모는 1개 대대 566명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의 의료지원단 등 모두 666명이다.이달부터 연말까지 파병돼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운영과 진료지원,이라크 전후 복구지원,인도적 구호활동 등을 펴게 된다.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은 파병동의안 통과와 관련,“국회의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분열됐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투표결과에 대해 “한·미 공조를 다지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익적 관점과 국내외 반전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낙선운동,지구당사 점거 등 반민주적·반사회적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 결정과 관련,“명분을 앞세워 한·미 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돕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명분을 중시해온 제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병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과 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내년 총선 낙선운동을 예고,논란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