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정당에 내각구성권”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노 대통령은 또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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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정당·정치개혁과 관련,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개혁과 관련,“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우나 그렇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집값,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과 관련,노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면서 “정부는 정도(正道)를 걸어 갈 것이니 언론도 정도로 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언론관련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