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고갈 책임 왜 납부자에게 떠넘기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계,재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정부가 연금제도를 잘못 운영해 생긴 부실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공격했고,복지부는 다음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한목소리로 반대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급여수준을 낮춰 노후생활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식의 대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채 재정안정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2070년이 돼도 용돈에 불과한 40만원을 받게 되는 만큼 소득대체율 60%를 더 낮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손질은 불가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국민 저항이 커지므로 오히려 현재 60%인 급여율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정태 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퇴직금(8.3%)과 국민연금(9%) 두 가지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면서 “보험료율을 9%로 동결하고 소득대체율은 40% 미만으로 낮추는 별도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주택구입시 우선권을 주는 등 국민연금을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현재도 도움이 되도록 운용을 적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