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공약 재검토”/부처별 재평가… 현실성없는 사업 백지화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대통령선거 공약은 현실성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선공약은 객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약에 대해 현실성 분석을 하도록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무리가 있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대선 공약 1336건 중 인수위가 정부와 협의해 선정한 핵심과제 181건은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이 협의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공계 대학 교육 및 연구지원법 제정,학력 차별 철폐,여성 일자리 50만개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새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환경관련 집단소송제 ▲산림재해보험제 ▲지하철 신규노선의 경우 국고지원을 5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은 대표적으로 사실상 ‘백지화’되는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에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 있지 않느냐.”면서 “솔직히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