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2라운드 / 교육부 “건강기록부 삭제”… 전교조 “완전 철회”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 등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관련,인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학부모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건강기록부 등을 아예 없애고 NEIS의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또 이 방침을 이미 전교조측에 제시한 데다 1일 열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차관)’에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부의 이 방침에 대해 “예상했던 미봉책”이라면서 NEIS의 철회를 계속 요구,상당 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전교조측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질병 등 병력(病歷)을 포함해 체질·체격을 기입한 건강기록부를 다루는 NEIS상의 보건 업무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인적사항 중에서도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직업 등을 입력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인적 사항은 당초 15개 항목에서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성명만 남았다.

교육부측은“전교조측이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성적 및 출결사항을 다루는 교무·학사 업무는 NEIS의 주요 부문인 만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이상 NEIS에 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측은 “인권침해의 핵심 사안인 교무·학사 업무를 피해가면서 부분적인 보완만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에도 계속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도 정부쪽의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