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재배치 北軍과 연계/정부, 상호주의 입각 前方병력 동시감축 추진

정부는 미군 용산기지 및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과 병력 감축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전방부대 후방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최근 미국측에 제안한 북한 핵 문제의 ‘포괄적 협상방안’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후방배치를 한국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군의 후방배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미국측 관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타진한 바 있으며 4월에 시작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협의에서 집중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남·북한 군사력의 재배치는 남북관계를 군사적 신뢰조치(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고려할 수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한 군사 재배치를 북한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핵 동결,한반도 주변국의 경제·에너지 지원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이달부터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협의를 시작하며 9∼10월 서울에서 열릴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진전된 내용을 보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10여 개 군단 및 60여 개 사단·여단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