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난민인정 국제수준 확대”외국인 인권도 대폭 개선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수준에 맞춰 난민 인정을 확대하고 난민 보호를 위한 난민구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체류 및 고액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판사 출신의 여성으로서 새 정부 법무장관에 임명된 배경을 설명했다.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정상화하라는 취지이며 여성 장관은 새 정부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종래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법무부장관 임명은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밝혔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