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인권위 反戰성명 문제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반대 성명을 제시한 것과 관련,“인권위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결정한 국군파견에 대해 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파장과 정부 내 이견(異見)을 축소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언론 보도를 보면,인권위의 반대의견 제시가 엄청난 사건이고 국가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권위는 좁은 의미의 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라며 “내용상으로는 견해가 달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는 단일한 것이나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권을 통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일사불란과 획일주의로 국가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3권분립으로 국가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 및 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빠뜨리기 쉬운 인권옹호 등을 하는 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서로 존중하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