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개혁 출발점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새 국가정보원장으로 고영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내정자는 민변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인권·노동 변호사로 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그의 개혁 성향은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본다.이는 역설적으로 고 내정자가 국정원 개혁에 적임자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되도록 체제와 기능을 혁신하기를 당부한다.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필요한 후속 인사와 함께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불법 사찰과 도청 등 온갖 시비에 휘말려 온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환골탈태하여,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가정보 중추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노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이 정치 분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하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다.국정원은 국내 정치사찰에서손을 떼는 한편 정부 부처 및 언론사 출입 관행 폐지도 즉각 실천해야 할 것이다.그 대신 북한 및 해외분야,경제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차질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역대 정권의 국정원 개혁 약속이 공염불에 그친 것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내부의 쇄신 의지라고 본다.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속원들의 단호한 결의도 아울러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