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우자 자녀 초청봉쇄 평등권 위배...서울행정법원 판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초청을 막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26일 중국인 아내를 둔 박모(44)씨가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중국인 배우자의 귀화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중국인 또는 중국인 배우자를 둔 우리나라 국민을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귀화한 중국 출신 장모씨와 결혼한 뒤 지난해 장씨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황모(23)씨를입양하고 황씨를 국내에 초청하기 위해 사증(F-1) 발급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사무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