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7% 증액...정부 118조~119조 편성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111조원)보다 6∼7% 늘어난 118조∼119조원으로 짜여진다.올해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절약예산이었던 데 비하면 내년에는 국세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균형예산에 해당된다.내년에 세금은 올해보다 6조∼7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중앙 부처들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제각기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5%대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국세는 6조∼7조원이 더 걷히지만 국채발행과 공기업 주식매각 등을 통한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예산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보육서비스 확충,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국민임대주택 건설,지방대학 중심의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편성된다.

철도·항만 등 대량수송시설 투자,농어촌복지 증진,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에도 많이 배분된다.

또 내년부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이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등 60개의 기금 운용은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