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리만을 좇는 이라크戰 파병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에 공병·의료부대의 비전투병 700명 이내를 파병하는 국군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동의안은 반전을 주장하는 일부 여야 의원의 반대가 있겠지만,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지도부도 초당적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파병 고민을 십분 이해함에도,명분 없는 전쟁에 실리만을 좇는 파병이라는 점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다.한반도와 이라크전에 달리 적용되는 ‘이중 기준’ 해법에 원칙이 없어서다.

반전·평화의 목소리는 지난 주말 미국의 대대적인 이라크 공격을 기점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제한적 공습 차원을 넘어서 ‘충격과 공포’작전을 전개하며 바그다드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어린 아이들,‘인간 방패’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는 미·영 중심의 일방적 외신보도에 의존해서는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참다운 ‘국익’을 살펴 파병이 결정됐으면 한다.국회는 국익에 대한 판단을 표결하기에 앞서한번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가름하는 시간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참전시 이익도 이익이지만,불이익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한·미 동맹정신 회복에만 신경쓰는 것이 자주 외교에 흠이 되는 것이 아닌지,전후 복구사업과 석유이권 등 전리품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유럽·중동과의 외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외교·안보에서 실리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실리해결은 향후 북핵 처리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국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이해 구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할 일은 국론의 분열이기 때문이다.지금 한반도 상황은 북핵 위기 등으로 한치의 국론 분열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엄숙한 판단이 국회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