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戰 이후 대비해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타이완 등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경제는 이라크 전쟁 후유증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LG경제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이 초단기에 끝나더라도 국내 경제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술 더 떠서 이라크 전쟁 종료는 국내 경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핵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이 그 근거다.특히 북핵 문제가 악화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경제 불안요인이 제거됐다는 기대와 함께 주가가 폭등하고 국제 유가는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닥칠 한반도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이라크 전쟁이 종료되면 또 다른 ‘악의 축’인 북한으로 미국의 총구가 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외국 투자기관의 CEO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앞으로 2∼3개월 후를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이견 조율,SK사태로 촉발된 금융 불안 및 카드사 부실 해소,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파병 동의안 조속 처리 방침 발표에 이어 어제 노 대통령이 외국계 기업 CEO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다음달로 예정된 해외 투자설명회에 나설 대표단에 기존에 구성된 경제팀 외에 외교·안보분야 인사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외국인들의 1차적인 관심사안이 북핵 문제이기 때문이다.SK사태나 카드사 부실 등은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만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