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혁신위원장 내정자 강조“하향식 개혁 안한다”정부 각부처 자율개혁 환경조성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1일 “하향식 개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직원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부처 단위조직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정개혁의 중대한 역할을 맡을 혁신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 실패를 경험삼아 하향적인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출범 후 1년 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가설 아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둘러 (개혁의)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인사개혁 방향에 대해 “그동안 공직사회는 연공서열과 기수중심으로 묶여 있는 데다 그 속에서 부정과 반칙이 횡행했다.”면서 “참여정부가 밝힌 대로 ‘떳떳한 시민’이 우대받은 사회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는 서구나 일본에 비해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다.”면서 “무조건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은 아니며,일률적으로 조직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과 관련,“그동안 정부는 행정이 정부가 감당해서는 안될 서비스까지 감당해 온 점이 있다.”며 “과거와 달리 민간부문이 국가 행정보다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만큼 앞으로 국가발전의 역할을 민간부문에 넘겨줘야 하며,행정은 이를 뒷밧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이날 연찬회에서 “분권의 극대치는 국가해체에 있다.”며 “지방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