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층의 한심한 도피성 출국

부유층의 도피성 해외 출국현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새 정부 들어 부(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북핵위기,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Bye 코리아’ 증후군이다.

서울 강남일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이민,자녀의 유학·해외연수,이중국적을 갖기 위한 원정출산 등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일례로 미국 원정출산이 연간 신생아의 1%를 웃도는 5000명을 넘고,1만달러를 넘게 해외반출하다 지난 1월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출국자는 18%가량 늘었다는 지적이다.

부유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국내 부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국세청이 특별관리하는 3만여명,시중은행 저축성예금에 5억원 넘게 예치한 계좌가 5만 8920개에 이른다.1000억원 이상 재산가만 59명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와 가족,기업 대주주,금융소득 종합과세자,재산세 고액납부자 등으로서 우리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따라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극단적 이기주의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할망정 중산층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에 관한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남덕우 전 총리는 최근 전경련 웹사이트에 띄운 글에서 “약자와 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자와 부자의 자유와 활동을 억압하면 발전이 없어지고 기업가정신을 꺾게 된다.”고 했다.정당한 부의 축적과 사용까지 싸잡아 비난해서도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