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8만명 증원,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이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초·중등 교원 8만 2882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교원이 충원되면 현행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의 기준이 30명 이하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교원 확보율’도 현재 89.6%에서 100%가 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초·중등교원 1만 560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05년 2만 721명 ▲2006년 1만 6821명 ▲2007년 1만 4820명 ▲2008년 1만 4820명 등 5년 동안 모두 8만 2882명이 증원된다.

교원 증원에는 5조 71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에 초·중등교원 1만 1000명,올해 1만 2600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규모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원 증원은 공무원의 수급 및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해당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