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신드롬 -””경제 불안’금.생필품 사재기 “”다음 타깃은 北아니냐”” 술렁

이라크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제적 불안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이라크전 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으며,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에 금과 생필품을 사재는 등 ‘전쟁 신드롬’에 빠져들고 있다.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부담할 전쟁 비용은 제2의 환란을 맞을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며 차분하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호소했다.

●이라크전 파장은 어디까지

학계에서는 이라크전이 국내 경제와 북핵 위기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는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전쟁으로 추가 부담까지 지게 됐다.”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불안과 불안심리 확산,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동노 교수는 “다음 타깃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이라크전이 북핵위기로 이어져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제2의 IMF 환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철학과 현실논리 사이에서 명확한 입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라크전이 북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전과 반전,엇갈리는 여론

우리 정부의 이라크전 지원 방침은 성급한 결론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인가.이 같은 논쟁은 보·혁간의 이견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유현석 교수는 한·미관계의 특성과 현실론을 제기했다.유 교수는 “이라크전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새 정부의 첫번째 시험대”라면서 “북핵문제에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밝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외교는 윤리나 명분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 성향인사들은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김상철 전 서울시장 등이 참여한 ‘자유통일국민대회’는 “한국 정부가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 참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반전을 외치며 정부의 이라크전 지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한총련은 ‘반전 행동지침’을 마련,미 백악관·국무부 사이트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35개 여성관련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여성행동’은 1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 행사를 가졌다.전국 25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가도 반전 운동에 가세했다.

●확산되는 ‘전쟁 신드롬’

18일 한 돈쭝에 도매가 5만 4300원이던 금값은 19일 오후 5만 4600원으로 올랐다.종로4가에서 금 도매업을 하는 조모(45)씨는 “경기가 불안하면 믿을 수 있는 건 금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유학알선업체인 세계유학정보센터 관계자는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송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 온다.”고 밝혔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최낙원(29)씨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면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이라크전에 참전할 국군 공병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전쟁 분담금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더욱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혜영 유영규 이세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