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수정법안 서둘러라

‘북 송금’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문제는 결국 ‘선 공포,후 수정’으로 방향이 잡혔다.일단 원안대로 공포하고 후에 수정안을 만들어 대체한다는 것이다.여야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다.아직까지는 이면합의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합의내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공식합의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이 완강한 자세를 꺾고 ‘제한적 특검’에 동의한 것은 대치정국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무척 고무적이다.그동안 우여곡절은 차치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이런 맥락에서 특검법 수정 약속도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상황을 피한 것이 다행스럽다고 하겠다.한나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최악의 대치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청와대로서도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서 원내 제1당과의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남북관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유와 명분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의정의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서도 거부권 행사는 피해야 했다고 본다.

하지만 특검법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다.남북관계의 미묘한 흐름에 비추어 특검수사가 자칫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자금조성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되 대북송금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수사기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노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합의가 여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