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불안 덜어준 韓美 북핵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제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대북 폭격론 같은 군사적 대응 보도가 잇달아 경제가 요동치는 시점이어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원칙을 수용한 것은 한국측을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능동적 역할을 인정해 준 것이다.두 정상의 북핵 합의는 해외의 한국시장 불신감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되며,증시 등에서도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핵 합의는 노 대통령이 한·미동맹 정신을 재확인하며,이라크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지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한반도에서는 ‘평화적’,이라크에선 ‘군사적’이라는 이중 기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두 정상의 북핵 합의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데서 더 큰 뜻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핵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군사적 측면에 앞서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빚어졌다.한국의 시장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이미 악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적 펀드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핵 긴장은 이라크 위기와 국제경기 침체 등과 더불어 세계시장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어제 보도했다.한국의 주가 급락의 절반 이상이 북·미간의 긴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주한미군 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의 한·미간 불협화음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의 합의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합의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북핵 협상 방식이 다자간 틀 속의 대화로 변경된 만큼 하루빨리 그 실체를 마련해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말로만 평화적 해결 운운하는 것은 북핵 위협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북한측의 자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