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 ‘검찰개혁위’ 추진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강 장관은 검찰 후속인사 등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혁위를 설치·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법무·검찰 이원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를 연구·검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