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도 빈털터리 될 수 있다

SK글로벌 회계조작 사건의 후폭풍에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주가가 폭락하고 금리는 뛰고 펀드 환매요구가 쇄도한다.투자자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금융시장은 대우사태 초기를 방불케 한다.한국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펀드의 환매사태는 일단 수그러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한국시장에서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2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우 분식회계 사건으로 쑥대밭이 된 국내 금융시장에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가까스로 시장을 재건한 것이 불과 4년전의 일이다.이번에 다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 것은 시장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음을 의미한다.부실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속이는 부도덕한 기업주와 기업이 있는 한 한국 자본주의의 장래는 없다.그 구멍을 막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와 채권단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노무현 정부가 제시한‘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시장을 속이면 기업주도 기업도 모두 망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재벌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업과 투자자,시장 모두에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까지 ‘부실 기업주는 책임을 묻되 기업은 살리자.’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그것이 경제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지난해 엔론 사태에서 미국의 행정부와 채권단이 취한 해법을 배워야 한다.당시 미국 정부는 분식기업의 처벌 강화를 법제화했으며 채권단은 자금지원 없이 엔론을 파산시켰다.‘좋은 게 좋다.’는 식은 경제에서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당장에는 고통이 길게 보면 보약이다.분식기업은 파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그것이 한국 자본주의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