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獨, 기자·범죄자 통화추적 허용

｜칼스루에(독일) AFP 연합｜독일 대법원은 12일 기자의 전화 통화 상대가 중요한 범죄와 관련된 인물일 경우 경찰이 기자들의 통화를 추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독일 남부 칼스루에시의 대법원은 이날 ZDF 방송 등 독일 유력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이 경찰의 통화내용 감청은 위법하지 않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은 경찰이 기자들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통화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전화 형태를 확인하는 선에서만 추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이같은 재판이 다시 열릴 경우 하급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경찰의 범인 검거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