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야당 대화정치 정착돼야

어제 낮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은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싶다.양측 모두 유익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눈에 띄게 두드러진 성과는 없기 때문이다.특히 ‘북 송금’ 사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절충을 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그렇더라도 이번 회동이 여야간 대화정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국정원은 앞으로 정치와 담을 쌓을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은 이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정치사찰의 폐지야말로 여야간 신뢰구축의 첩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는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노 대통령은 국내 자금조성 부분은 철저하게 파헤치되 대북송금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는 남북관계가 자칫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내린 결론으로 알려지고 있다.정황이 이렇다면 한나라당도 기존 방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검의 범위와 대상등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북핵위기 등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일단 공포하되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체시키자는 절충안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에 나와 국정을 설명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대 국회 문제를 여야관계라는 도식보다는 행정·입법부의 견제·균형 관계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대통령과 여야 수뇌부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잦을수록 좋다는 점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