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속도·수위 조절”출자총액제한등 당분간 유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정책수행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거래정책이 왜곡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자총액제한 등은 계속 유지해나가되,대내외 경기여건을 고려해 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는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나.

그 발언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한 것이다.당시에는 재벌체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지금도 전경련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다만 공정위원장 신분으로서 임의단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시장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에 신호등을 달아놓은 것이다.신호등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다.첫째는 교통순경이 신호등을 꺼버리고 수신호를 보내는 경우다.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의미한다.다음은 신호등이 작동하기는 하는데 힘 센 운전자가 잘 지키지 않는 경우다.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담합 등이 해당된다.두가지 실패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역점을 둘 것이다.

●출자총액제한및 계열사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일본식 ‘관계 중심형’에 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이다.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행 제도들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집단소송제가 조기 도입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은 필요하다.

●삼성이 올해 부채비율 100% 미만을 달성해 출자총액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인데.

(규정을 고쳐 계속 규제할 지 여부는)아직 현안파악이 안돼 말할 수 없다.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하지만 대내외 경기여건을 볼 때속도조절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그리고 재벌개혁이 아니라 시장개혁으로 불러달라.경기가 더 나빠지더라도 부당내부거래조사 일정은 이미 예고된 만큼 그대로 진행한다.

●재벌개혁과 시장개혁의 차이점은.

재벌개혁은 시장개혁의 일부분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