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장 ‘인사개혁’ 정면비판 “파격인사가 정치검찰 초래”

한 검찰 간부가 검찰 인사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원치(金源治·사진·사시13회) 대검 형사부장은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검찰인사개혁의 정체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과거 ‘파격인사’의 경험을 되살려보면 격(格)을 깨뜨리는 인사야말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진행 중인 인사개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협의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합리적 원칙없이 서열과 기수를 무시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의 신분보장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적정절차가 무시된 인사는 검사들도 승복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정치검사’를 만든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하지만 “속물적 형태의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정치권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진퇴문제는 차기 총장 인선 문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그는 원칙과 정도에 어긋나는 총장 인선이 이뤄진다면 “결연히 이에 저항할 것이며 검찰청법에 보장된 정년까지 남아 있어야 할 치욕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런 결심 배경에 대해 김 검사장은 “지난 28년간 검사생활을 되돌아 볼 때 한 점 부끄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개혁대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 검사장의 글이 통신망에 올려지자 ‘낙락장송이 기울면 우리 같은 못다핀 꽃들은 어찌합니까.’ 등 그의 퇴임을 만류하거나 입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랐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