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대통령, 장관들에 ‘숙제’ 부여

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숙제’를 받는다.

노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과천의 재정경제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토론을 나눈 것은 기업연금제 도입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됐고 이런 현안들은 앞으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과제에 해당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정태언 박사와 자문위원 3명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고건 국무총리,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과 권오규 정책수석,외청장과 재경부 국과장까지 참석한 매머드 회의였다.

노 대통령은 전 인수위원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재경부를 가리키며)어찌보면 이쪽은 개혁을 하면서도 안정지향의 행정을 꾸려온 분,저쪽은 개혁하자고 재촉하는 분들이 마주 앉았다.”며 토론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종합보고서인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김 부총리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1000쪽이 넘는 보고서에는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는 물론 외교·통일·국방,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여성 등 분야별 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경제부총리는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종합보고서에는 부처별 현안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장관들이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에 맞게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면서 “장관들이 보고서를 매뉴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주는 숙제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기획예산처(12일) 농림부(14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숙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