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 내용 “재정 조기집행 경기 부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 및 토론회는 추락하는 국내경기에 대한 해법 제시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고,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점이 눈에 띈다.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고,증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전도 제시됐다.

●법인세 논란 일단락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점을 의식,“재경부안을 제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특정세목의 세율인하에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재경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재경부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적자재정’ 논란

재경부는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경기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그러나토론회에 참석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외환위기 이후 간신히 회복한 균형재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다.이에 재경부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높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재정집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까지 인용하며 방어에 나섰다.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증시안정책 ‘미흡’-장기주식펀드 세제 혜택

증시안정책은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당국자들의 실토대로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다.시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부문이 그나마 눈에 띈다.장기펀드상품의 배당소득세(16.5%) 면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액 확대가 예상된다.그러나 재경부는 세제혜택 강화대상을 간접상품으로 제한,직·간접투자가 모두 가능한 장기증권저축상품의 부활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는 “반드시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연내 조기도입될전망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폐지,은행·보험사 주식투자땐 인센티브

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수준과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국내 60개 기금 중 30여개는 아예 주식투자를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기금 자체의 전문인력 확충과 경쟁방식에 의한 전문운용기관 선정 등이 거론됐다.집단소송제는 이르면 오는 7∼8월쯤 시행하고,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유인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