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총리 공교육 살려내야

참여 정부의 교육 부총리가 임명됐다.첫 내각이 출범한지 1주일 만이다.교육 부총리는 결국 ‘지각생’이 됐다.총체적 부실의 한국 교육을 일거에 치유해 줄 인물이어야 한다는 세상의 과욕이 빚은 결과다.교육 부총리 자질로 개혁성과 공동체 의식,교육의 경쟁 마인드와 교육계 대표성 등이 꼽혔다.초인적 인물을 요구한 것은 무리였다.그 과정에서 교육계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양분되어 극단적인 대립을 보였다.신임 교육 부총리에게 교육계의 통합이라는 숙제를 하나 더 보탰다.

신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부실화,망국적인 과외,대학수능시험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수능을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 과열 과외도 막고 부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는 것이다.수능 시험이 쉬우면 과외가 없어지고 학교의 학습도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그러나 이미 잘못된 진단으로 판가름난 사안을 반복한 것이다.당락을 좌우하는 객관적인 장치가 있는 한 과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학교 학습이 학생의 요구에 못미치는 이유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신임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정책을 펴겠다고도 했다.누구는 공부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말인가.공부를 왜 시키지 못했는가를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한다.교육 문제는 쾌도난마처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누구나 할 수 있다면 교육이 이 지경이 됐겠는가.교육 부총리는 먼저 문제의 핵심을 짚는 노력을 해야 한다.정책에 우선 순위를 매겨 선택과 포기의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풀기 바란다.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다 제자리만 맴도는 시행착오를 이번엔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