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파동/청와대 “원칙대로 인사”

청와대는 7일 인사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대책마련에 부심했다.이날 오전에는 청와대와 검찰간 정면 충돌까지 예상됐다.노무현 대통령은 징계 문제까지 언급하며 엄중 대응의지를 분명히 했다.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도를 넘는 행동은 대통령에 대한 집단 항명과 정면도전으로 간주,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오후에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문재인 민정수석은 “(검찰의)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집단 항명’에 대해서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일 뿐”이라면서 “집단항명의 상태로 보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청와대가 징계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일선 검찰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실제로 대검 연구관과 서울지검 등의 평검사들도 자체 모임을 갖고 강금실 법무장관의 인사구도에 불만을 터뜨리며 실력행사도 불사했다.

또 파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가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조직의 동요를 달래는 것도 정권 몫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입장이 변한 것 같지는 않다.인사는 당초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측의 생각이다.문 수석은 “이번 인사 방향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고 장·차관 인사에 이어 검찰의 인사 방향도 같은 기조위에 있는 것”이라며 ‘원칙불변’을 강조했다.문 수석은 “다수의 건강한 검찰은 이런 인사 방침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 전했다.일부 검사들의 연판장이나 집단사표 등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청와대는 이번 파문의 원인을 의사소통 부족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문 수석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에게 인사의 방향 및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