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3년동안 39개 종목 공인받아 “일부종목만 특혜” 형평 논란도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를 통해 지금껏 39개 종목이 국가공인을 받았다.정부측은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공인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이다.민간자격 국가공인제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영어능력검정인 텝스(TEPS),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옥외광고사,정책분석사 등 5개 종목이다.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컴퓨터 설계관련 자격은 최종 심사에서 탈락됐다.텝스는 2001년에 국가기관인 서울대로 신청했다가 떨어진 뒤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다시 신청,공인됐다.

이로써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시행 첫해인 2000년에 28개,2001년에 7개,지난해 5개 등 모두 40개 종목이다.회계정보사 인증시험은 공인이 취소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민간자격 중 상당수가 국가공인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공인기준에 맞지 않는 자격이 많기 때문에 공인된 자격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300종의 민간자격 모임인 한국민간자격협회측은 국가공인제의 시행으로 “민간자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골화됐다.”면서 “공인을 통해 특정 자격에만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협회측은 또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산업대 및 전문대 입시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국가기술자격 검정때 검정과목의 일부나 전부 면제,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