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陳장관 관련 해명 설득력 없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퇴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문정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세는 무성의하다.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 흠이 좀 있어도 그냥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진 장관 본인의 해명 또한 명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그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반칙과 특권을 배격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으로 대통합을 이뤄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성의있게 설명하고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진 장관이 문제 되는 이유는 여러 의혹에 대해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아들의 이중국적 보유에 따른 병력기피 의혹만 해도 그렇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잘 적응하지 못해 국적을 포기,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으나 미국으로 가기 전 다녔던 당시 고교의 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는 ‘우수한 성적에다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 학생’이라고증언하고 있다.진 장관 가족이 15년간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들 병역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잣대를 세워야 한다.진 장관의 경우도 그 문제만이었다면 관대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다르다.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의 문제다.전문성과 함께 큰 비중을 둬야 한다.성실한 설명과 합당한 처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