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조직 서구식으로 개혁/상무부 새로 출범·5개위원회 신설·개편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이 계획경제를 위한 통제 위주의 정부기구를 미국식 모델을 원용한 시장 지향적 정부조직으로 개혁한다.

왕중위(王忠禹) 중국 국무원 판공청 비서장은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무원 정부기구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상무부로 통폐합,국무원 부를 현재 29개에서 28개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은 또 공산당의 지시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온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기능을 개선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넘겨받아 국가은행 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유자산을 종합 개혁하기 위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상무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대외 교역 기능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내 교역 관련업무를 통폐합한 기구.국내외 무역을 종합적으로 감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 온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폐지하고,국무원 경제체제개혁판공실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

●국가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흡수한 신설 부처.은행감독 기능과 자산관리회사,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조직을 원용,신설.위생부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일부 기능을 흡수.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신설.국유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유자산 증대를 도모.

●국가계획인구생육위원회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인구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기능까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