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감소 예산에 못미칠듯

국내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는 교육·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재정운영방향 포럼’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112조 3000억원에 그쳐 정부예산 113조 6152억원에 1조 3000억원가량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세수입 감소는 주로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경제 불안요인이 증폭되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재정운영은 경제성장률이 5%대 전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 내에서 균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해 재정운영 전 과정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향후 재정운영의 과제와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공개와 참여 확대 ▲중장기적 시각의제정운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