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일수록 ‘남북 접촉’ 있어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대북 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현직에 사실상 내정됐던 나 보좌관의 비밀접촉은 새 정부의 대북 접촉 신호탄일 수 있어 주목된다.아직 접촉한 인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북핵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타진 등이 주요 접촉 내용이었을 것이다.출범을 눈앞에 둔 새 정부는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비밀접촉을 둘러싸고 절차와 방식 등 투명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모든 대북 비밀접촉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의혹이 있는 부분은 풀어 주는 게 옳다.나 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철학과도 부합될 것이다.대북 접촉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북비밀송금처럼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지금이 대북 접촉을 활성화할 때라고 판단한다.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북핵은 ‘정찰기 사건’에 미국측이 강경 대응해 당분간 악화될 것 같다.미국은 전투기 엄호속에 정찰활동을 계속하고,태평양 지역에 전폭기 등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나아가 부시 대통령은 최후 수단이라고는 했지만,처음으로 군사적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북한도 질세라 정전협정 완전 탈퇴를 외신을 통해 주장했다.

북핵은 이미 7000만 남북의 생존권 문제로 대두됐다.미국도 문제지만,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북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북·미간의 강경 대응으로 남한은 북핵 문제에 끼어들 여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남한의 능동적 역할을 위해서도 실제적 대북 대화 창구는 존재해야 한다.북핵 돌파구를 남북 접촉에서 찾지 못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북핵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