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 계급정년 1년단축 추진
수정 2003-03-06 00:00
입력 2003-03-06 00:00
육군 관계자는 5일 “현행의 불합리한 장군 인사제도와 만성적인 영관급 장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육군의 전 장성과 대령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급정년 단축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장성들은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육군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행 6년인 준장의 계급정년을 5년으로,중장의 정년 역시 4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준장의 경우 정년 6년을 그대로 보장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1차로 진급한 장군보다 2∼3차로 진급한 장군이 더 늦게까지 군 생활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준장과 소장의 경우 임관기수별로 동일 근속연수를 적용,1차 진급자가 계급정년을 맞으면 함께 명예전역하는 방안도 내놓았다.현재장성들의 인사 적체는 영관급 장교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군 조직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조직의 인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왜곡돼 있는 장군들의 인사적체부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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