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인세 인하 철회를 ”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노 대통령이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한 것에 대해 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방침은 대기업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 인하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면서 “OECD 평균 법인세율인 31.4%보다 낮은 27%에 불과한 실정에서 다시 인하된다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