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지역 자연보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허용

오는 6월부터 도시지역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개발가능지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녹지(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