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차관’ 검찰 또 충격

신임 법무차관에 정상명(사시 17회)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됨에 따라 법무·검찰의 서열파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사시 23회)의 검찰개혁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법무차관이 현 명로승(사시 13회) 차관보다 4기수 아래에서 발탁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조금 젊어져도 괜찮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검찰 인사는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열파괴식 인사는 법무부에만 한정하고 일선 검찰은 기존의 서열을 고려해 안정적인 기조를 지키겠다는 얘기다.

법무부 수뇌부의 파격 인사는 불가피하다.법무부 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관리실장·보호국장 등 검사장급 4자리의 경우 보통 차관보다 아래기수에서 기용됐다.따라서 이들 자리에는 차관의 아래기수인 사시 18∼19회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사시 19회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이다.

일선 검찰 인사는 수뇌부의 용퇴 여부에 따라 규모와 폭이 결정될 것 같다.

김각영 검찰총장의 동기생인 고검장급 3명의 용퇴 여부가 관심거리다.이들 3명은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사시 13회 가운데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사퇴도 점쳐진다.사시 14회 중에서도 후속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된 일부 인사의 용퇴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많게는 8∼9자리에서 적게는 5∼6자리가 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사장급 이상에서 8∼9자리가 공석이 되면 현재 사시 19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재경지청장 등이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지검 차장검사인 사시 20회에서도 2명가량이 검사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검사장급 이상에서 5∼6자리만 비게 되면 사시 19회에 대한 승진인사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파격인사 검찰반응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법무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부장검사급’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에 이은 ‘검사장급’ 법무차관이기 때문이다.

법무차관직은 보통 고검장급에서 맡아왔다.‘장관은 개혁형,차관은 안정형’이라는 현 정부의 큰 인사틀을 감안할 때 장관 인사가 파격적이었던 만큼 차관 인사는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일선 지검장도 맡아본 적 없는 초임 검사장이다.당사자인 정 실장 역시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정 실장이 차관 내정 사실을 알고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무·검찰 관계자들은 정 실장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배경과 파장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정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고 ▲연수원 7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데다 ▲기획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지배적인 관측이다.즉 신임 법무장관이 검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의지와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반면 지나친 기수 파괴라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대검의 한 간부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내는 것은 고참 검사장들 보고 다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도 “이제 검찰로 되돌아갈 준비를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