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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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금을 내는 대상을 넓혀 가급적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하고,여기서 늘어난 세수만큼 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세원은 넓게,세율은 낮게’ 세제의 골격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우리는 새 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편의 방향이 타당하며,차제에 좀더 과감한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현행 세제는 일정 부분 탈세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짜여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즉 모두가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경우 10%씩만 거두면 될 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탈세할 것으로 보고 미리 12∼13%를 물리는 식이다.그러다 보니 법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탈세 유혹을 받게 된다.상속·증여세 등 세율이 높은 세목에서 탈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이 점을 말해준다.따라서 새로운 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세율을 상당폭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한다.

둘째,현행 세제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예외가 너무 많다.봉급생활자의 46%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자영업자의 49%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각종 비과세·감면액을 모두 합치면 연간 14조원으로 국세수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민개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국민의 납세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따라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그 여력으로 세율을 내려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세제개편과 함께 세정도 강화해 세원 포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