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강화’ 거꾸로 간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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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권력분산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당권강화로 이어지면서 과거 권력 집중의 폐단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대선 이후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끝에 최근 당 대표를 당원 직선투표로 선출하는 지도체제 방안을 마련했다.

●당대표 직선… 권한 더 막강

민주당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대신 중앙위원회를 도입하고 대표격인 중앙위 의장을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당 대표를 당원 40만명이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새 지도체제안을 오는 5일쯤 확정한다.

여야는 직선제 당 대표의 권한 강화 가능성과 관련,“공천이나 인사 재정 등 3대 권한을 다른 기구에서 나눠 갖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만큼 대표의 실질적 권한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만명의 당원이 선출했다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당 대표의 권한은 현행 최고위원회의 체제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정치권과 학계는 보고 있다.특히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가지역별,당직별로 배분돼 서로 견제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정역을 맡은 대표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투표에 크게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선투표 방식은 대표의 당권강화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대표경선 10여명 출사표

당권 강화 가능성을 방증하듯 이달 말 실시될 한나라당 대표경선에는 2일 이재오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을 비롯,최병렬·강재섭·김덕룡 의원 등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앞다퉈 출마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역점을 뒀던 정당 슬림화 역시 구두선에 그칠 조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고비용 정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중앙당도 원내정당화와 함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여야는 최근 확정한 개혁안에서 정책위를 원내총무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만 마련했을 뿐,구체적인 중앙당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민주지구당 완전폐지 재검토

지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완전폐지 방침을 마련했다가 구주류측이 ‘당내 물갈이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나라당도 ‘국민속으로’ 등 개혁파 일각에서 지구당 폐지를 주장했으나 공식기구인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