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심리를 살리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7%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이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높아졌고 특히 소비자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4.2%나 올랐다.‘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에 빠질 위험마저 보이고 있다.그러나 재정·금융 분야에서 난국 타개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이미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고,재정쪽도 그다지 여유 있는 편이 못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호조를 보였던 수출마저 올 들어서는 맥을 못추고 있다.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으며,생산·출하·판매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불황의 조짐이 완연하다.이런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경영계획에 잡혀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류한 채 관망하는 모습이다.그 결과 지난 1월의 설비투자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이같은 투자 부진은 불황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현재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본다.새 경제팀은 최우선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현재 대기업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개혁에 대해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다.그렇다고 개혁을 유보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다만 재벌을 손보기 위한 ‘소나기식 개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등 3대 개혁조치의 세부 내용을 조기에 확정·공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주어야 한다.또 이를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그 일정은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수술이 성공하려면 환자가 그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