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내각/고건총리 문답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수습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5년만에 다시 총리가 된 소감은.

만감이 교차한다.5년전과 지금은 역사적 환경과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21세기 새 정부의 총리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공직자부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4년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개혁주체가 돼 복마전이라는 서울시의 오명을 씻어냈다.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책임총리제의 구현방안과 각료 제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에 충실해야 한다.따라서 각료제청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생각이다.중요한 것은 사전에 실질적인 인사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향후 내각 운영에 변화가 있는가.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청와대는 국정개혁과 국가미래 과제를 추진하는 만큼 내각은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은.

지방자치와 분권문제는 나의 전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관심사항이다.종전의 권한만 이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권한과 일 외에 재원 즉 재정 재배분이 뒤따라야 한다.또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총리의 역할은.

북한 핵개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노무현 대통령도 핵보유냐,체제존중과 경제지원이냐의 선택을 요구한 바 있다.앞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소중히 발전시킬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진력할 것이다.새 내각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개혁과 안정,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개혁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실사구시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개혁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이어야 한다.

●각료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했나.오명(吳明)씨를 교육부총리에 천거했다는 말이 있는데.

두차례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거명된 분도 검토대상의 한 명이었다.더이상 자세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