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팸메일 첫 형사처벌 될듯/정통부, 발송업체 42곳 검찰수사 의뢰

음란성 스팸메일을 청소년 등에게 발송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메일대응센터와 함께 불법스팸메일을 집중단속한 결과,764개사를 적발해 42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의뢰된 업체 가운데 4개사는 성인사이트 홍보메일을 청소년에게 전송했고,34개사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 홍보메일을 전송하다가 적발됐다.

또 스팸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방해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한 4개사도 수사 의뢰됐다.

이들 업체는 검찰에서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적발된 음란 사이트는 검찰 수사의뢰 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52개사와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된 11개사 등 6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