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폭 수술

*국가과기위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42개기관 운영·예산체제 개편 착수

국무총리실 산하로 돼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체제가 새 정부들어 개편될 전망이다.

1차적인 동인(動因)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다.국민의 정부 때 출범한 이 위원회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기구로 탈바꿈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이 간사로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을 조정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맡아 온 연구개발예산의 사전 조정기능까지 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총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교육개발원 등 4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경제사회연구회(14개) ▲인문사회연구회(9개) ▲기초기술연구회(4개) ▲산업기술연구회(7개) ▲공공기술연구회(8개) 등 5개 연구회로 나눠 이른바 ‘연구회 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관련 연구회인 공공기술·산업기술·기초기술 등 3개 연구회가 과학기술위원회로 소속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3개 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등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6일 “연구회의 조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새 정부의 연구회 운영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회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4년전 도입된 연구회 체제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일부에서는 “관련 부처의 간섭을 피하려다 연구회라는 더 무서운 시어머니를 모시는 꼴”이라며 독자적인 예산 자율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