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엘리트관료] ⑦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 정책담당자 위상 강화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지 2년1개월이 됐다.28개 부·처·청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거대’ 부처이다.

하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껏 이끌어왔다.그러다보니 힘도 부치고 기존의 초·중등·대학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때나 당선자 시절에 줄곧 초·중등교육의 업무는 시·도 교육청에,대학 업무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획 및 평가 등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 시대의 교육부 조직 및 위상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사실상 탈바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학교정책실이나 대학지원국,교육자치지원국의 경우 집행 업무의 비중은 줄고 정책 업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인적자원정책국은 교육부가 승격되면서 신설된 국인 데다 선임 국이다.4개과로 구성돼 있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관장하는 정책총괄과(과장 尹龍植·행시 27회),경제부처 및 고등교육을 맡은 조정1과(과장 黃洪奎·〃),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등 비경제부처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조정2과(과장 吳昇炫·28회),조사·연구·분석 및 NGO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분석과(과장 黃鎬津·26회) 등이다.

교육부는 현 체제에서도 인적자원정책국의 인력배치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각 과의 과장을 포함,일반직 28명 중 7명을 뺀 21명이 고시 출신들이다.말 그대로 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을 위해서다.

정기오(鄭冀五·행시 22회) 전 국장이 처음 인적자원정책국을 맡아 나름대로 인적자원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 전 국장은 지난 21일자로 휴직,한국교원대학의 교수로 갈 예정이다.

또 평생교육과 전문대·실업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평생교육지원국(국장 金永植·22회)의 조직 개편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평생학습정책과(과장 卞大龍)와 직업교육정책과(과장 李載憲),전문대학지원과(과장 權鎭壽·행시 26회) 등 3개과로 짜여졌지만 부내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다.

이같은 틀 위에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핵심 실·국장의 발탁 등에 대해 촉각이 곤두 서 있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인사는 전적으로 신임 부총리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행시와 일반직 출신의 적절한 안배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 경우 새 부총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차관은 내부 승진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때문에 부처간의 업무조율뿐만 아니라 대(對) 국회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이기우(李基雨·1급) 기획관리실장의 차관설이 힘을 얻고 있다.역시 행시 출신이 아닌 김평수(金坪洙·2급) 교육자치지원국장도 승진,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행시 출신 중에서는 행시 22회와 23회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 같다.22회 중에는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영식 평생교육지원국장을 비롯,박경재(朴景載) 경기도 부교육감,김정기(金正基)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서남수(徐南洙) 서울대 사무국장,김광조(金光祚·세계은행 파견)·구관서(具寬書) 국장 등이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23회에는 장기원(張基元) 대학지원국장,김동옥(金東玉) 부총리 비서실장,이종원(李鍾洹) 총무과장,이상진(李相鎭) 부산교육청 기획관리국장,최수태(崔秀泰) 경남도 부교육감 등이 포진해 있다.물론 20회의 김경회(金京會) 국장과 21회의 정봉근(鄭奉根) 국장,이종서(李鍾瑞) 대전시 부교육감 등도 나름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정 국장은 현재 개방형직인 인적자원정책국장을 지원,내정된 상태이다.24회에서는 이미 인천시 부교육감·교원정책심의관 등을 지낸 우형식(禹亨植) 충남도 부교육감이 주목 대상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