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전택승연구원 보고서 “정부기금 30% 폐지해야”

정부가 매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160조원 규모의 59개 기금 중 30% 가량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새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기금의 폐지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세연구원 전택승(全澤勝) 전문연구위원은 23일 ‘기금의 투자적 성격’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59개 정부기금 중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17개(28%)는 구속력(계약성)과 영향력이 모두 약해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는 만큼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법률구조기금 등 10여개 기금은 올해 이미 폐지가 확정됐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전 위원은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구속력은 낮지만 영향력은 큰 26개 기금 가운데서도 일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