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전거신문’ 직접 규제

신문시장의 불공정경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신문협회의 자율정화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신문시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자전거 등의 고가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고,신문협회의 자율규제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신문사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문협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우선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신문고시(11조)를 이른 시일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신문고시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불투명하다.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병주 경쟁국장은 “신문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신문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부에신고센터를 설치(503-9128)해 신고접수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 조사도 하기로 했다.지방사무소는 물론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