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민영화한 공기업?

만약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거짓말을 잘 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듣는 사람은 금방 혼란에 빠질 것이다.도대체 정직하다는 건지,부정직하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걸음 더 나가 ‘다정다감한 냉혈한’이라거나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떨까? 이쯤 되면 아마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해 화를 버럭 냈을 법하다.한마디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이 ‘민영화 된 공기업’의 CEO들에 대해 경영전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재벌오너의 전횡도 문제지만 일부 민영화한 공기업 CEO들이 마치 재벌오너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전해지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민영화한 몇몇 기업들이 거명되면서 누구 누구가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민영화 된 공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포스코(옛 포철)와 KT(한국통신)·국민은행·KT&G(담배인삼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이들 기업은 국가에서 민간으로 소유형태가 바뀐 것 말고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재벌 못지않은 거대기업이다.그러나 재벌과는 달리 1인지배주주가 없다.주식분산이 잘돼 있다는 얘기다.연간 1조원 안팎의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초우량 기업으로,상장기업이며,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점도 일치한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런 공통점들이 합쳐져 과거와는 좀 다른 정부·기업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개입하고 싶어도 그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해당 기업들은 정부에 그다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도 기업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이런 관계는 종래의 관치나 정부에 의존하는 경영 행태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그 싹을 잘 키워 나간다면 우리 경제가 관치에서 시장자율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민영화 된 공기업’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우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다.그 자체로 모순이다.민영화했다는 것은 국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바뀌어 더 이상 공기업이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이들 기업을 ‘민영화 된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군가를 ‘다정다감한 냉혈한’이나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다.따라서 앞으로는 ‘민영화 된 사기업’이라고 불러야 옳다.

잘못된 언어사용도 문제지만 그런 표현의 저변에 깔린 의식과 사고는 더욱 위험하다.인수위가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민영화 된 사기업’의 CEO들이 재벌오너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 경영전횡을 한다면,그리고 이를 통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면 그것은 문제다.

그러나 일단 시장을 믿어야 한다.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설혹 시장에 의한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해도 시행착오를 감수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요컨대 그것을 또 다른 관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굳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새정부가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다.입을 꾹 다물고 있는 포스코·한국통신·국민은행 등의 반응도 이해가 안 간다.왜 버럭 화를 내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를 ‘다정다감한 냉혈한’이라거나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입 꾹 다물고 참아낼 건가?



염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