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계가 경제 개혁 주체 돼야

경제5단체가 어제 집단소송제와 대기업 주5일 근무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새정부가 추진할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정책들로 재계가 이전까지는 줄곧 강력히 반대해온 사안들이다.이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계가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다.정부와 재계간의 마찰음은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됐던 현상이다.문제는 이 같은 정·재계의 대립이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했으며,개혁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그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따라서 재계가 이번에 새정부의 개혁정책들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매우 좋은 출발이다.

우리는 손길승 전경련회장 체제의 출범 이후 보여준 재계의 성숙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차제에 재계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우선 경제개혁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는 것이다.경제개혁의 목표는 ‘재벌 죽이기’나 ‘재벌 길들이기’가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와 ‘공정하고자유로운 시장 건설’이다.노무현 당선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재계가 노무현정부의 집권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을 막아온 관료적·규제적 행태를 없애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요컨대 ‘개혁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개혁을 주도할 새정부의 경제팀도 개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즉 재벌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개혁의 동반자로 대하라는 것이다.우리는 재벌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대화와 협력’이 새정부 국정운영의 대원칙 아닌가.